【시사매일】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가 문재인 정부와 만나자마자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진 국정기획위의 대한상의와의 간담회에서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반응이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는 표현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개최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첫 만남 자리에서 소상공업계를 비롯한 경영계가 작심한 듯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이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3년 동안 55%를 올려야 가능한 금액이다.
매년 16~7%씩 인상이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정부는 현행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버티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호소를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기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과 같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업계의 경우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대선 공약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정부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러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계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퇴직금, 실업급여 등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집권 초기에 밀어붙여야 할 일과 합의 속에 추진해야 할 일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보다 명분만을 앞세울 경우 후유증이 깊어질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