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민낯…공공기관 빚더미·수질 악화 
4대강 사업의 민낯…공공기관 빚더미·수질 악화 
  • 홍수정 기자
  • 승인 2017.05.30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권, 4대강 사업에 대한 특검 설치·국민소송제 도입 촉구

【시사매일=홍수정 기자】수질 개선과 가뭄 및 홍수 예방 등을 기치로 내걸고 22조2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면서 4대강 사업의 민낯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MB정부 5년(2008~2012년)간 특수채 발행규모가 384조5222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직접부담해야 하는 국채발행 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MB정부 5년간 발행액 380조원 중 상환액은 158조564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공기관에 부담을 떠넘긴 셈으로, 특수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점을 감안할 때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07년 26조 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48조 원) 이후 계속 증가해 MB정권 말기인 2012년 107조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09년까지 특수채 발행이 전무했으나 관련 사업이 시작된 2010년 2조800억 원의 특수채 발행을 시작으로 정권 말인 2012년까지 1조400억 원 등의 특수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비 매년 5000억 이상

해마다 4대강 유역에 창궐하는 녹조로 인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물고기들의 떼죽음과 16개 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가 된 곳에 발생한 큰빗이끼벌레 등 생태계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 이런데도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 비용이 4대강에 투입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2013년 1월 발표한 4대강 감사 결과에서 16개 보 중 15개에 문제가 있으며 수질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해 7월 발표된 감사에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과 공사 가격 담합 정황을 적발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른 처벌과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4대강 사업은 사실상의 실패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다. 

24일 노동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특검 설치하고 국민소송제 도입하라’라는 논평을 통해 “잘못 기획된 부실 사업 하나로 국가 예산을 얼마나 많이 낭비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패한 국책 사업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 특검을 실시해 정권의 치적 쌓기와 건설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국토와 생태환경을 짓밟은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나 박근혜의 ‘최순실 예산’처럼 국가의 위법한 재정 활동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특정 세력을 위한 특혜에 기반을 두거나 업적 과시용 정책 입안으로 시작해 사업의 기대 효과를 부풀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여한 정책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낭비한 세금 일부를 물어내게 해야 한다”고 전방위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이 공동 조사를 통해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 등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댐보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고, 보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74일간 낮춰 운영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보의 녹조(남조류) 세포수를 22~36%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녹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용역결과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의 구체적인 녹조(남조류)의 수치를 제시하며 “국토부 등이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낙동강의 합천창년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남조류의 수는 2만 2000 세포수·농도에서 1만 4000 세포수·농도로 36% 감소한다.

그러나 감소한 1만 4000 세포수·농도는 ‘조류경보제’의 관심단계 1000 세포수·농도보다 14배 높은 것이고, 경계단계 1만 세포수·농도 보다 1.4배나 높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 인 남조류 1만 세포수·농도보다 1.4배가 높은 것이라는 게 이 위원의 지적이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녹조(남조류)는 3만 1000 세포수·농도로 상사원이용지역의 기준보다 3.1배나 높게 나온 것을 비롯해 칠곡보는 1만 8000 세포수·농도, 강정고령보는 7000 세포수·농도, 달성보는 2만 2000 세포수·농도를 보였다. 

낙동강 5개 보중에 가장 낮은 녹조(남조류) 수를 가지는 강정고령보경우에도 ‘조류경보제’ 관심단계인 1000 세포수·농도보다 17배나 높았으며, 나머지 4개의 보는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1만 세포수·농도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의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목표인 수질개선은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 한 것”이라며 “4대강의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4대강 보 해체만이 4대강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