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비율 12년 연속 상승, 179%까지 올라

지난해 가계부채 소득의 4.3배…143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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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이호준 기자】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1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2016년 자금순환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178.9%까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15년 말 169%에서 10% 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4년 간 19.4%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사태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 포인트 하락했다. 그 후 2005년부터 내리 12년째 상승하고 있다.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계정의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의 개인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OECD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도 이 지표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565조8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142조7400억 원(10%)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637조4208억원) 총액의 95.6%까지 상승했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4% 늘어난 875조3659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169%에서 178.9%로 10% 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가계신용(1344조원) 기준으로 동 지표는 153.4%까지 상승했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전년대비 가계부채는 10%(142조7400억원)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4%(33조513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의 부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4배 이상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410조8485억 원, 가계소득은 151조138억 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7배 이상 불어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 원)보다 규모가 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가계부채는 770조9575억 원, 가계소득은 309조7533억 원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30개국 평균 135%보다 44% 포인트 이상 높은 상태다. 더욱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폭 낮췄는데, 한국은 오히려 40% 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국가부도위기에 몰렸던 그리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55%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며"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411조원 늘어나 가구당 평균 2200만 원의 빚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제 의원은 "가계의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가계에 빚폭탄만 던져 놓고 완전히 실패했다" 고 비판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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