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김윤정 기자】지난해 1월 1일 담뱃값 인상 후 지난해 담배 수입량은 750만 보루 390억 원으로 전년대비 422만 보루 223억 원이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연평균 70여건이던 담배 밀수 적발 실적이 지난해 538건으로 약 7배 이상 급증했고, 538건 중 90% 이상이 여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1일 담배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영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담뱃값 인상 후 2015년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kg으로 담배 1갑 평균 중량 25g 감안 시 750만 보루 390억원(345만 달러, 2015년 평균 환율 적용)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전년대비 422만 보루 223억원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뱃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 측에 설명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연 평균 70여건에 불과하던 담배 밀수 적발이 담뱃값 인상 후인 2015년 한해 538건으로 나타나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7월까지 확인된 밀수 적발 실적 역시 무려 28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밀수로 적발된 538건 중 511건이 여행자, 선원, 승무원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이중 90% 이상이 여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담배 업자들에게는 담뱃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라며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만 세금 걷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담배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 증가로 밀수범도 늘린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