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이호준 기자】최근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는 1조5000억 원에 달하는데 그 와중에 3000억 원 가까운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우그룹 해체 후 지난 2000년부터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됐지만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30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질의 중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분식회계에 산업은행은 눈 뜬 봉사나 다름 없었다" 며 질책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분식의 징후가 곳곳에 나타났음에도 산업은행은 보유중인 ‘재무이상치분석시스템’도 활용하지 않았고, 외부 전문가의 말(안진회계법인)만 믿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날 심 의원은 "산업은행은 여신지침에 따라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또는 합계해 50% 이상 출자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상태가 양호해 대우조선해양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으나, 지난 감사원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며 "2013년 2월 정부와 산업은행의 합계 지분이 48.61%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돼야 하나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전산시스템의 제외 사유 명기오류’로 점검대상 누락으로 인한 실무적 착오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사회, 감사위원회, 회계법인 질의 등 점검을 실시했으나 어떤 부실징후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손실 발생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심의원은 질타했다.
또 심 의원은 2011년 이후 민간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들만 대출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질의하면서 과연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일갈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분석을 보여주면서 부실의 징후를 점검하지 못한 산업은행을 질책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같은 재무제표가 계속 흑자이어서 부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심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겉으로는 계속 흑자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이 표를 작성하는 데에 불과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에 부실을 물었다.
이 같은 심 의원의 지적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관리부실에 대해 "면목없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심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앞에 산업은행은 눈뜬 봉사였으며, 무능을 보여줬다" 며 "산업은행은 부실의 공모자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