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카드수수료 인상사태 안이한 대응 문제"

김기식 "카드수수료 인상 당 차원서 대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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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 김기식 의원은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및 담당 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오히려 연 매출 3억~10억 원 사이 규모 가맹점의 약 30%에 수수료 인상이 통보되는 등(금융감독원 추정) 인상 사례가 속출하는 데 대해 정부당국의 무책임과 무대책을 강하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기식 의원은 인상통보된 가맹점의 업종, 규모 등 실태 파악과 수수료 인하조치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이 철저한 감독·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기로 했으며, 당일 오후 바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사와 협의하여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매출규모는 일반가맹점이지만 영업 이익은 사실상 영세가맹점이나 다를 바 없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 특성상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우대지침 폐지에 따라 급격히 수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업종에 대한 인상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매출액 증가로 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하는 경우 수수료가 급격히 인상되어 최대 1%까지 오르는 사례들을 들어, 졸업 가맹점에 대한 유예제도 부활 또는 수수료 인상 폭 상한제 등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 날 김 의원은 “정부가 아직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카드사 이익 보전을 위해 중소가맹점의 생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 방식을 개선하거나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함, 당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카드사가 원가 하락으로 이익을 본 것은 정부도 지적한 바이고, 그 이익은 카드사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영업자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 증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2월 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대로 실제로 이행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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