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홍중 기자】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14일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그들만의 리그, 패션쇼 외교"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지적하고 특히,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졸속적인 한중FTA의 보완 협상을 촉구했다.
이 날 김제남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의 ‘패션쇼 외교’에 집착하는 동안, 외교 안보에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있다. 국민에게 등돌인 ‘그들만의 외교·안보’로 전락하고 있어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새누리당이 게시한 플래카드(‘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하며 “집권여당이 무책임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역사왜곡 일삼는 일본 아베정권과 다른게 무었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중FTA 졸속 논란과 밀실 TPP 논의 중단 등 경제 외교 분야와 일본 안보법안, F-X/KF-X사업 등 안보 분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한중FTA가 중국 내 개방 수준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 국내 대책 또한 제대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TPP에 대한 정부 논의가 공식 기구와 절차가 아닌 비공개 그룹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과 공론화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F-X사업의 경우, 핵심기술 이전 거부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고, 김관진 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연이은 방산비리와 KF-X사업의 차질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점부터 재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실체는 국민을 박수부대로만 여기는 ‘그들만의 외교’, ‘그들만의 안보’”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교 안보 정책만이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