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중 8명의 기관장 출근 일수 50% 미만"

김기식 "기관장들의 방만한 근무실태 엄격하게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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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윤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명의 기관장 중 8명은 재직 기간 동안 절반도 출근하지 않은 반면, 대외활동을 통해 최대 1억 2000만 원의 부수입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기관장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관장들이 지출한 해외출장비용이 1회 최대 1300만 원, 1일 최대 2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원장들 중 재직 기간의 절반도 출근하지 않은 기관장이 총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38%로 가장 저조한 출근율을 기록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40% △에너지경제연구원장 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43%로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들의 출근율은 저조한 반면, 다수의 기관장들이 대외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장의 경우, 878일의 재직 기간 중 424일만 출근해 출근율이 48%밖에 되지 않으면서 근무일의 23%를 대외활동에 할애했다.

여기서 발생한 수입만 5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연구원장 외에 △조세재정연구원장 19% △국토연구원장 16%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3% 등 총 6명의 기관장이 근무일의 10% 이상을 대외활동에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의 대외활동 규정 제4조(활동범위 및 시간)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다한 대외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외활동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인 기관장들은 총 6명으로 △농촌경제연구원장 1800만 원 △한국개발연구원장 1290만 원 △통일연구원장 1280만 원 △여성정책연구원장 1260만 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100만 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10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어느 기관장보다도 압도적인 수입을 얻은 것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으로, 재직기간 동안 행복도시건설청이나 건설공제조합에서의 주기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총 1억2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연구회의 상근임원 등의 대외활동 적용기준에 따르면 상근임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대가는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사 강의료 기준에 준하도록 돼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기관장들은 1시간 기준 최대 30만 원이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기관장들의 전반적인 근태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고, 그 결과가 기관장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관장들의 부수입 벌기’는 특히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대상이며, 주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받는 대외활동은 규정의 강화를 통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원장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재직 기간 동안 △행정연구원장 1억4400만 원 △산업연구원장 1억 2000만 원 △한국개발원장 1억1700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억900만 원 등 총 4개 기관에서 각각 1억 원 이상의 출장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구원장 본인의 해외출장 경비로 동행한 연구원 직원의 경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출장 1건당 지출된 해외출장비용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13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연구원장과 한국개발원장이 각각 1100만 원과 98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들이 지출한 1일 해외출장비용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2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개발원장 200만 원, 행정연구원장 140만 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아무리 기관장의 공무상 해외출장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헤프게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기관에서 적립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해 해외출장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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