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 5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중심의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전거의 기초인프라인「자전거전용도로망(Network)의 조기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시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648km 건설하는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자전거Infra를 구축하여 왔으나,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어서 통행시 보행인들과 충돌우려가 있으며, 불법적치물 적치와 차량 등의 주·정차, 그리고 교량, 터널 및 교차로 등에서 자전거도로간의 연결이 미흡하는 등 제반 여건이 자전거 안전통행을 위해하는 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초Infra인 자전거전용도로가 절대부족하고, 지역내와 지역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도시내 자전거전용도로는 총 13개소 22km가 조성되어 운영중이나, 목동중심축(9km)과 여의도공원(3km)이외 구간은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자전거전용도로로서 기능과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고, 지역내 또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자전거간선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etwork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강 및 한강지천내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도 대부분 하천 정비공사와 병행하여 건설되어 산책로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한강의 자전거도로중 6.7%인 6.5km만이 산책로와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이어서 한강이용이 집중되는 주말의 경우 보행자는 평탄하고 탄력성이 좋은 자전거도로로 보행함으로써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이 상호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랑천 및 안양천의 자전거도로는 일부가 산책로와 분리되어 있으나, 양재천, 불광천, 홍제천 및 탄천은 일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강상 교량은 인도 폭이 협소하여 인도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연결에 한계가 있으며, 교량과 둔치를 연결하는 자전거연결로가 부족하여 교량을 이용한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여건이다. 또한, 한강의 20개 교량중 대부분 연결로가 미설치되었거나,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고(경사로 12개소, 계단 30개소, 미설치 38개소), 가양대교, 성수대교는 자전거연결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한강의 자전거도로는 남북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주요 자전거 생활권역별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고, 권역간에는 한강과 한강지천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연결하는등의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망(Network) 360km를 2010년까지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마음놓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전거생활권역의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은 평지로서 지형적 여건이 양호하고, 자전거 Infra가 잘 구축되어 자전거 이용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잠실권, 양천권, 중계·상계권, 홍제·불광권 등 4개권역과 도심권 및 강남권 등 교통혼잡이 심한 구역을 중심으로 권역내 자전거전용도로를 중점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 잠실권등 4개 자전거생활권역은 권역내 기존 자전거전용도로나 겸용도로와 연결하여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
- 도심권중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사업 구역내 사업구간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하고, 기타구역은 종합적인 교통계획검토를 거쳐 1～4축 연결, 동서축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며, 강남권은 강남구가 의뢰할 예정인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사업시행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확보.
- 자전거 생활권역의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는 송파대로 등 총 45개소를 올해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218억원을 투입하여 총 122.1km를 건설할 계획
한강과 한강지천의 자전거겸용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확충·개선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의 간선도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한강의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위해 324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고,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구리시(1.64km) 및 하남시(4.18km)는 한강의 자전거전용도로와 연결하여 총 102km의 광역 자전거도로망을 2009년까지 구축할 계획임.
- 시민고객들이 한강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둔치의 자전거전용도로와 교량을 연결하는 경사로를 2010년까지 인도폭이 1.6m이상의 교량으로서 남·북단중 연결로 미설치교량을 우선설치(마포남·북단, 한강북단, 영동북단, 한남북단, 잠실철교남단, 천호북단, 광진교 북단)하고, 그 외의 교량은 향후 자전거 이용수요 및 교량정비공사와 병행하여 신설 또는 정비할 계획임.
- 한강지천의 자전거전용도로는 시민고객의 이용이 많은 6개 하천 중 중랑천, 안양천, 탄천 등 3개 하천 54.4km는 2008년까지 양재천, 불광천, 홍제천 등 3개 하천 33.2km는 2009년까지 총 126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예정이며, 그외의 하천은 추후 하천정비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서울시는 한강 및 한강지천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망 (Network)이 2010년까지 구축되면 자전거의 안전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비되어 실질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파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Velib시스템과 같이 공공임대자전거를 도입하기 위해 2008년초 민간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임대자전거를 연차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파리시의 공공임대자전거(벨리브)는 시민이나 관광객 누구나 근처의 무인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탄 뒤 목적지 인근의 대여소에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30분미만은 무료이고, 초과 30분부터는 1～4유로의 비용을 지불하는 자전거대여 제도이다.
서울시에서도 파리의 벨리브와 같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서울시를 찾는 모든 손님들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도록 공공임대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시스템의 규모는 파리시의 4배 규모로 자전거 82,400대, 자전거역 5,102개소 등으로 파리와 같이 자전거역간의 거리를 300m정도로 하는 공공임대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빌려 타고 도착지에서 반납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자전거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한 민간제안을 실시하여 확대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년말까지 시스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08년초 국제현상공모를 통한 민간제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개발·운영하는데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제안 및 민간자본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민간제안 결과에 따라 2008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서 자전거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자전거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자전거는 차량통행의 우선순위에서 최 후순위로 법적지위가 미약하므로 차로에서 자전거운전자의 법적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민·형사상책임은 물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있는 가칭"자전거 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을 추진(건의)하고, 자전거의 사고가 특화된 보험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협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