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미술품 등 은익한 체납자 적발

[시사매일]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찾아내는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을 발족해 추적조사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외에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등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뿐만 아니라 숨긴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갤러리·아트페어로부터 미술품 등을 직접 구입해 보유하거나 크리스티 등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나 갤러리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미술품·악기·골동품 등을 수입하고 매각대금을 은닉하는가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미술품·골동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해 은닉·매각함으로써 체납추적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2월 발족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9월 중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가옥·사업장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모두 30명으로부터 미술품 등을 찾아내 총 23점을 압류 조치하고 취득·양도대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찾아낸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체납법인 A기업은 국내 경매 낙찰총액 1위 작가인 이우환의 ‘조응’ 작품을 약 1억 원 가량에 경매회사를 통해 구입했으나 압류에 착수하자 수억원의 체납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했다.

무한추적팀은 소아과의사인 체납자 0모씨는 병원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7억원 상당의 도자기(이조 백자 등)를 수입하거나 국내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보관중인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7000만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0씨도 역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가의 미술품 전광영의 ‘집합’(9000만원)]을 미술품 전문 수장고에 보관해 온 사실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치과의사인 체납자 0씨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세계 유수의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영국), 신와옥션(일본)을 통해 쿠사마 야요이의 ‘Fallen Flower’(1.2억) 등 5억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을 거액에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하여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은닉하고 있어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미술품, 골동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동산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이번 체납처분과정에서 공부상 드러나지 않는 현금성 은닉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액현금거래 등 금융 정보의 접근권한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재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