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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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미국 주택시장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필자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미국 주택시장이 낫아지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에 반갑기는 하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 거품을 거품으로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미국 주택시장의 판매가 급상승하며, 주택 관련 주들의 급상승을 주도하며 증시의 상승을 유도했던 주택 판매 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본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솟아 부었다.

많은 자금을 은행과 기업에 지원을 했으며, 일정부분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8000 을 지급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8000의 세금 크레딧을 지원하여 주택구매에 활성화를 유도하였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을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었고, 그 동안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구입자들이 서둘러서 집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기간 동안 팔린 집들의 규모를 보면 $25만 미만의 집들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직 주택시장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8000의 크레딧을 지원 받기 위해서 집 매입에 나선 수요자들의 대다수가 FHA 융자를 받았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 사례인 것이다.

현재 미국의 은행들은 대출을 꺼려 하고 있습니다. 리먼사태 이후 모게지 (대출 노트)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가 망해서 없어져 정부가 사들이는 대출 외에는 대출을 꺼려하는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커머셜 시장의 붕괴 위험에서 자본을 충분이 충당하고 대비해야 하기에 더욱더 대출의 문을 잠그고 있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구매가 정부가 사들이는 융자에 한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집을 구입한 구매자의 대다수가 작은 비용의 다운페이먼트를 내고 (구입가격의 3.5%) $8000 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거의 드는 비용 없이 집을 구입한 현상을 볼 수가 있다.

한 사례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구) 의 가든그로브란 시에서 4월 한달 동안에 $25만 미만의 작은 집들이 거의 다 팔린 모습을 보며 또 다른 거품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지난 리먼사태 역시 대출 규제를 완화 시켜 누구나 대출을 쉽게 받아 집을 살수 있게 했던 것이 엄청난 사태를 불러 왔는데, 정부가 벌써 그 기억을 잊고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물론 집의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서브프라임 전 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판매 증대를 통한 일시적인 효과만 보고 끝난다면 시장의 불안을 더욱더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대출의 규제를 해야 할 때는 묻지마 식으로 대출을 해주던 은행들이, 대출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는 대출의 문을 닫아 버리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경험 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온다.

국민들의 혈세로 은행들의 대출을 보장하고, 은행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보장하는 대출만 해주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미래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

지난 4월 늘어난 주택판매 수가 중간 가격 및 고가 집들이 골고루 팔렸다면 주택경기의 회복이라고 인정 하겠지만, 아직은 주택시장의 회복에 손을 들어주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Christopoher H. Lim 

Click2Blueocean, Inc.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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