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ㆍ중ㆍ고 학교마다 고문ㆍ자문 변호사 뜬다 [시사매일=김용환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변호사들이 학교에 법률적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상학교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1만 2260개교이며, 법률지원 대상자는 이들 학교의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같은 지역 내 변호사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고문ㆍ자문변호사 역할을 맡기고, 같은 지역 내 변호사의 연결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 단위를 구성해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고문ㆍ자문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사들의 주된 활동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전ㆍ사후 피해 회복 방법과 법적 절차 등을 조언하게 된다. 또 변호사를 명예교사 등으로 위촉해 각종 (성)폭력 예방이나 양성평등 등과 관련한 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안병만 장관은 “풍부하고 전문적인 변호사들과 사업을 함께 하게 돼 학교에 대한 지원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변협은 학교 (성)폭력 피해자에 무료법률지원 사업 이외에도 변협 내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176명) 및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152명)을 통해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피해자 지원팀’과 시ㆍ도 단위 ‘학교폭력SOS지원단’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김용환 기자 blue4862@sisa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기자수첩] 목포(木浦)의 눈물 소설가 송경하,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펴내 엘지유니참 마미포코, ‘땀먹는 썸머팬티’ 2024년 리뉴얼 제품 출시 삼성스토어서 신제품 ' 비스포크 AI 스팀' 고도화된 AI 기능 체험 한전, 공군과 지능형 전력망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 체결 박한별, RISE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체결 하이트진로, ‘청정라거 테라 X 히조 작가’ 아트 컬래버레이션 에디션 출시 [기자수첩] 목포(木浦)의 눈물 주요기사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신한투자증권, 월이자 지급식 키움캐피탈 채권 완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도어록 서비스 선봬 삼성전자,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 국내 에어컨 시장 공략 강화 대웅제약 '펙수클루', 1분기 처방액 170억원 기록… '3세대 위장약 P-CAB 성장 이끌어' KESSIA, 12대 회장에 이창열 MDS테크 대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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