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사 이직위한 공군조종사 조기전역 급증

공군 전투기 잇다른 추락...떠나는 조종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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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군 F-5 전투기와 육군 500MD 헬기 추락사고가 잇따르면서 공군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유사시 적 심장부를 괴멸시킬 공군력은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 전력인 만큼 조종사들의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전투기 의 추락사고가 잇따르면서 조종사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 이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군에 따르면 매년 100명 이상의 공군 조종사들이 민간항공사로 이직을 하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공군의 숙련된 조종사들의 이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국방위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군조종사 대량 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탁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공군 조종사 63%가 의무복무를 마친 뒤 민간항공사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44명이 민간항공사로 자리를 옮겼고 2008년 145명, 2009년에는 소령급 조종사 142명이 전역했다. 공군 조종사들의 이직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황이 이렇다보니 중견 조종사가 턱없이 부족해 대위가 편대장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일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정상에서 F-5 전투기 기동훈련 도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오충현 대령의 직책은 제105 비행 대대장이었다. 소령급 조종사들이 부족하다 보니 부대를 관리해야 하는 대대장이 직접 조종사 비행교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이 약 10년차 교관급 공군조종사 1명을 양성하기 위해선 최소 6년간의 시간과 항공기 감가상각비 47억, 장비유지·유류비 37억원, 기지지원간접비 33억, 인건비·생도양성비 6억원 등 총123억원의 제반 비용이 소요된다.

2007년도 민항사 이직을 위한 조기전역자 138명을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69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같은 국가예산을 들여 양성한 가용조종사가 조기전역해 민항사로 이직하면 공군 전력의 누수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10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국정감사와 관련해 배포한 질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역조종사는 총 379명으로, 그 중 357명이 민간항공사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06년 109명, 2007년 147명 등 전역자가 연 90명을 초과했고, 특히 소령급 조종사 지원전역자 수가 2005년 54명, 2006년 79명, 2007년 95명, 2008년 133명 등으로 민간항공사 이직을 위한 조기전역이 급증했다며 김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군조종사 유출 원인으로는 △조종장교의 진급 불확실(진급률 : 소령→중령(71%), 중령→대령(40%미만), 대령→장군(30%) △근무여건 열악 △민항사 대비 현저히 낮은 보수수준(70%) 등이 꼽혔다.

이 같은 유출원인을 놓고 볼 때 국방부는 연장복무지원비 제도를 통해 보수수준을 높이고, 상위 계급 진출율을 높이기 위해 정원확대도 검토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군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군 당국도 공군 조종사들의 전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의무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경우 현행 13년에서 15년으로 복무기간을 늘리고, 비공사 출신은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연장 복무 조종사에게는 1인당 1200여 만 원의 가산금을 주는 방안과 함께 2015년까지 조종사 보수를 민간항공사 보수의 8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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