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 / 사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금융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06년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북한 자금 2500만달러 동결이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금융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은 대외 금융거래가 중단돼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대북 금융제재가 비록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국가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은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로 볼 때 외부에서 돈이 대단위로 들어오는 거의 유일한 창구이다. 그런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북한에 억류된지 2달이 넘었음에도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 수많은 인원이 개성공단을 오고 가고 있다. 우리가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이 이를 악용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를 또다시 억류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이 오는 11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국제공조를 통해 금융제재를 하는 마당에 꼬박꼬박 현금을 북한에 지급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북한리스크는 우리의 숙명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문제로 한동안 혼선을 겪었던 사실은 북한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정부가 이러한 점을 간과할 경우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쳤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