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워 당분간 거시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문 연구기관들과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현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 1/4분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전기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회복강도가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아직 지속적 회복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보일 때까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며, 예산 조기집행, 차질없는 추경집행 등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실물여건의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위험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부문별로는 아직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외환수급은 개선되고 있지만 GM 파산가능성, 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자금경색 해소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단기 유동성 증가 등 여전히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공급으로 자금이 풀린 건 사실이지만 현 수준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높은 환율, 금융지원 등으로 체질개선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며 각 부문의 체질개선도 요구했다. 정부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도 조기에 정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또 고용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부정·중복수급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위기이후에 대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내년이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김윤정 기자 fox-2002@sisa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기자수첩] 목포(木浦)의 눈물 소설가 송경하,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펴내 엘지유니참 마미포코, ‘땀먹는 썸머팬티’ 2024년 리뉴얼 제품 출시 삼성전자, '갤럭시 AI' 지원 언어 16개로 확대 온세미, 차세대 전기화학 센서 솔루션 출시 식약처, 166개 의료제품 허가‥의약품 72개·의약외품 3개·의료기기 91개 삼성스토어서 신제품 ' 비스포크 AI 스팀' 고도화된 AI 기능 체험 [기자수첩] 목포(木浦)의 눈물 주요기사 HD현대일렉트릭, 1분기 영업益 1288억…전년比 178%↑ 삼성전자, 美 건설사 클레이턴과 생활가전 공급 계약 체결 삼성전자, 5년 연속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공급자로 선정 국토부,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배포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 국민은행,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출시…6월 28일까지 대고객 이벤트 실시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워 당분간 거시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문 연구기관들과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현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 1/4분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전기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회복강도가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아직 지속적 회복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보일 때까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며, 예산 조기집행, 차질없는 추경집행 등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실물여건의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위험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부문별로는 아직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외환수급은 개선되고 있지만 GM 파산가능성, 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자금경색 해소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단기 유동성 증가 등 여전히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공급으로 자금이 풀린 건 사실이지만 현 수준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높은 환율, 금융지원 등으로 체질개선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며 각 부문의 체질개선도 요구했다. 정부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도 조기에 정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또 고용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부정·중복수급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위기이후에 대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내년이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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