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말잔치와 집안싸움으로 끝난 사교육비 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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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규제,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수능시험 제도 개선, 내신 성적 산출 방법 개선...집권여당과 미래기획위원회, 교과부의 화려한 말잔치는 그들만의 논쟁과 이전투구 속에 갈등과 혼란만을 보여주며 당정협의 연기와 종합대책 발표를 연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혼란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현 정권이 내걸었던 핵심 공약은 ‘747 경제성장’과 ‘사교육비 절반, 학부모 만족도 2배’의 교육공약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물가상승률 7%와 주가 747포인트’라는 비아냥을 받으며 이미 현실가능성을 상실한 공약이 되어버렸다.

또 하나의 핵심공약인 ‘사교육비 절반, 학부모 만족도 2배’의 교육공약 역시 그 실현이 난망한 상황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고액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경기침체 하에서도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가계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니 집권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리라 본다. 더구나 일년 앞으로 다가온 지자체 선거를 생각한다면 그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집권세력 내부에서 흘러나온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규제’,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수능시험 제도 개선’, ‘내신 성적 산출 방법 개선’ 등은 그 하나하나가 공교육에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져다 줄 내용들이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강화해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해야 하는 것에 전교조는 동의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집권여당과 교과부, 미래기획위원외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현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학교선택제, 국제중학교의 설립, 제주영리학교법인의 허용,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등 정책 하나하나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귀족학교 정책을 쏟아내었다.

또한 정보공개라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성적공개, 수능성적 공개 등을 강행해 전국 232개 시군의 서열을 매김으로써 공교육에 불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학원가로 내몰았다.

이렇게 평준화를 해체하고 한국판 카스트학교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하니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철학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이사람 저사람이 여기저기서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 집권세력 내부의 의사소통과 정리 없이 돌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교과부장관은 장관대로, 이주호차관은 차관대로, 곽승준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엇박자와 갈지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교육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기영합이나 선거대비용 정책, 집권세력내의 패권다툼의 도구가 아니다.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현 집권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변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절감이란 구호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집권세력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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