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로는 글로벌위기 극복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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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 87호 社說】미국을 방문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지난 4일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를 순방하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렇듯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

각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국제적 공조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인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국가와 유럽연합(EU) 등이 보호주의 압력을 높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하다. 재계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막아내기 위해선 4월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한국이 G20 의장국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 보호무역주의로는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는데 FTA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뉴질랜드 호주와 FTA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것도 보호무역주의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4월중에 이를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것 역시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호무역주의 극복이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의 생존전략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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