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에 지혜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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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86호】/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명목임금이 291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96만8000원에 비해 1.7% 하락했다.

명목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월평균 실질임금도 5.9%나 떨어졌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포함할 경우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각각 2.1%, 6.4% 하락했다. 사회적 약자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 각계각층에서는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업급여를 91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며,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인턴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방위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으는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임금 삭감이 강제적으로 집행될 경우 사회적 화합을 깰 수도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또한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대졸 초임이 과다하게 높은 것은 사실이다.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은 겪는 것은 과도한 임금격차가 주요 원인이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노사간의 합리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이뤄질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사회적 불균형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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