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 84호]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지난 1월의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경기회복은 힘들 것이 확실시 된다. 한국 경제가 내수보다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수출주도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의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이 -4%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고수하면서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경제성장률을 최대 1.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늘린 재정 규모가 G20에 비해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내수 진작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 특히 해외요인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는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빠를수록 좋다. 어차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라도 그렇다. 정치권에서도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서민의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