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 83호]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경제위기에 편승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 내린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최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들어가는 철강제품을 미국업체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는 미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무역분쟁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노골화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미 하원이 8190억 달러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해 미국산 철강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끼워 넣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무역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라의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뒤 이해당사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태의 민감성을 감안한 태도라고 이해된다.
지금 세계는 서로를 배척하고는 살 수 없는 환경에 진입해 있다. 보호무역은 자칫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을 미국은 신중하게 재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