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 79호】농협과 수협을 통해 지원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민 경영지원 자금이 공무원과 교사는 물론 농·수협 임직원 189명에게 부당하게 대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3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게다가 비농어업 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대출된 135억원은 회수하지도 않았다. 안정적인 직업 소유자 및 농외소득 30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젖소 송아지 가격이 2만원에 불과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 농민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지불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가 들썩였던게 엊그제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으니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연말에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진이 버젓이 신문을 장식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체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공직자가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면 이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
절세를 한 공무원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세금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