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12.18 13:36
경제활성화 위해선 재정지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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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현재 개인 금융자산 잔액은 전분기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 경기위기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내수마저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 신규투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고, 물가상승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논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위기에 봉착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이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된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라도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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