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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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자동차 빅3가 미국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업계도 인원 축소와 감산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희망퇴직과 감산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의 불꽃이 세계 각국에서 실물로 옮겨 붙고 있어 세계적 경기위축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부도기업이 9월보다 58.1%나 늘어난 321개에 달해 3년7개월만에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과 자금난 악화가 원인이다. 반면 신설법인 수는 3개월 연속 4000개가 안돼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각 경제연구소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각료로는 처음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가능성을 언급했다.

심지어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는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번 겨울은 IMF 때보다 더 혹독할 것이라는 예측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지금 경제상황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을 만큼 긴박하다.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지금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책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도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지원만을 바랄 경우 퇴출을 피하기 어렵다. 전방위적인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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