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어려운 기업 퇴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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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에까지 전이되면서 정부가 구조조정 전담기구인 ‘구조개혁단’을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 한파가 다시 몰아치고 있다. 정부가 ‘구조개혁단’을 출범시키기로 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우선 건설업체와 상호저축은행이 대상이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조차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다.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은 18일까지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재무구조가 불량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이들이 간여한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기를 키울 뿐이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만이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길임을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 때 경험하지 않았는가.

살아남은 기업들도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지 않고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한다.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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