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선제적 대처 시급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ASEM 참석을 위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지 11시간 만인 26일 오전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긴급해 소집해 경기활성화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한국은행도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렸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이러한 대책이라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최근 몇 주 사이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동안 정부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었다. 기껏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팔지 말도록 종용하는 게 고작이었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 유동성을 늘리고 부실금융기관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방문 중 은행간 거래 지급보증에 대해 홍콩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강 장관의 이러한 발언 후 불과 일주일 뒤 정부는 은행의 외화 차입에 대해 1000억 달러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다. 그사이 환율과 주가가 롤러코스트 장세를 보였음은 물론이다. 결국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위기를 키운 셈이 된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가 외부요인 때문에 발생했지만 우리 경제가 국제경제질서속에 깊이 편입돼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야 뒷북치듯이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으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시점임을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